법원 "北 김정은, 6·25 국군포로 2명에 손해배상하라"
"북한·김정은이 함께 2000년 탈북한 87살 한 모 씨 등 2명에게 각 2,100만 원씩 배상하라" - 서울중앙지법, 사건번호 2016 가단 5235506
북한 당국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?
"국내 9개 방송사 등 조선중앙TV의 영상이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 북한에 지급." -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작권 협약.
북한에 보낼 수가 없으니 법원에 공탁으로 쌓인 게 20억 원 정도 됩니다.
변호인단은 이 돈을 꺼내 달라는데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.
이런 보도도 있었죠?
"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, 폭발물사용 &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"
어젠 후속 기사가 등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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